[성명] "거제의 대장동 300만원 아파트 변광용 후보는 잊었는가"
거제시민은 아주지역의 아파트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거제시가 최근 거제시 아주동에 공동주택 사업 두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중 한 곳이 장흥사 뒷편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 등이 포함된 땅을 제2종 주거지로 바꾸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35층 이하 1551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내곡동 아파트 사업으로 불린다.
거제시는 지난 4월 말께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내용을 고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함에도 무엇이 급했는지 임기 마지막에 이 사업이 변경승인 됐다.
일부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낙선해 생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임기 중 끝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파트 사업 인허가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해 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고시·공고 할 방법이 있는지도 찾았다는 말까지 나돈다.
만약 이 사업에 일 말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변 후보는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주 내곡지구에 사업가능한 3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등 주거생활권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벌써 부터 들린다.
거제시민들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있다.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 사업에 대장동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대신 임기 말에 주택시장이 경색된 거제에서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허가를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광용 후보가 거제시민들에게 성실히 답해야 한다.
변 후보는 거제 300만 원 아파트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당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300만원 아파트 사업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초과 수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지키지 않은 채 편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거제시가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후인 2018년 6월 20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확약서가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주다.
그런데 바뀐 확약서에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빠졌으며 두 번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을 당초 ‘투입비 대비 이익금’에서 ‘총 매출액 대비 이익금’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인수위 시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변 시장은 과연 몰랐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임기 막판에 변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거제시민들이 변광용 후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박종우 후보를 향해 토건세력 토건세력하는데 오히려 거제 300만원 아파트와 관련 뒷북행정을 펴온 변광용 후보는 토건세력의 뒷배는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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