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거제시의회에 대해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지난 2년간 거제시의회의 파행 경과

거제 시민은 ‘지방 자치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기초하여 2022년 6월 실시된 제9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일당(一黨) 독재가 아닌 상호 견제, 정책 결정 과정의 선의의 경쟁, 토론과 협의에 기반한 성숙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8:8이라는 여야 동수의 의석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양당은 서로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볼썽사나운 추태를 보였고, 결국 거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못 이겨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거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의장 선출 방식(교황 선출 방식)으로 대표되는 거제시의회의 ‘회의 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거제시의회에 꾸준히 촉구하였다.

그런데도 거제시의회는 전반기 2년 내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거제 시민으로부터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따가운 시선만 받은 채 사실상 종료하였다.

2024년 7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때 합의한 내용대로 자당(自黨)에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 2명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터라 이전의 합의대로 하면 무소속 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또다시 양당은 각 당의 이해관계만은 내세우며 거제시의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그동안 거제 정가에 떠돌던 소문(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독식하고자 자당 의원 8명 전원이 모여 ‘전반기 의장은 윤부원, 후반기 의장은 신금자 후보를 내세우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비밀 문건)의 실체가 언론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파행 끝에 국민의힘의 주도 아래 겨우 의결정족수 9명을 채워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의 신금자 의원,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김두호 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여전히 3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양당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8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하루 전인 8월 12일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던 7명의 의원이 소집 요구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의회가 ‘의회 존립’의 명분을 찾고, ‘지방 자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양당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제 시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공평하게 각 50%의 지지를 보였음이 확인되었고(처음에는 의석수가 8:8, 그 후 여야 의원 1명씩이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하여 의석수가 7:7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제 시민은 양당에 균등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과 관련된 회의 규칙을 악용하여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독식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더불어민주당과 거짓 합의를 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것은 사실이고, 후반기 의장 선출에 있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후반기 의장까지 독식하게 되었으므로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거제 시민 50%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당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은 거제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거제시의회에 대화의 물꼬를 열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2. 거제시의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된 회의 규칙에 따르면 ‘1차, 2차, 3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선·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 8:8 구도(또는 7:7 구도)에서 ‘당론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 득표자(9표 이상)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결과적으로 의결 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의회가 몇 차례나 산회하였다) 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에는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국민의힘의 신금자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일반 시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신금자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대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2년 동안 거제 시민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회의 규칙’ 개정에 무관심하였고, 나아가 ‘후반기 의장은 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제 시민에게 널리 알려 후반기 의회가 파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천막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공공의 이익 우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어 이번 거제시의회의 파행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의회는 오로지 거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당성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3. 2023년 거제는 ‘주인 없는 회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이 인수하였고 최근 몇 년간 국내 수주량 증가 및 선가 상승으로 거제 경제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거제시는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으로 시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고, 거제시의회 역시 자리다툼으로 거제시의 당면한 현안들을 제대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가지 예로 향토기업을 이어받은 한화오션의 지역 애향심을 끌어내는 일도 시민들의 관심사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5월 이후 원•하청 노동조합과 끊임없는 대립, 지역 내 인력수급 외면, 지역 공헌사업 외면, 통영에서 대규모 해양관광 복합단지조성 사업 협약체결 등으로 인해 거제시민의 실망과 경기반등 기대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계속된 표류 등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대표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거제시의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거제시의회의 파행이 계속될 경우 거제시 집행부의 기능까지 마비될 수 있고, 후반기 회의일수 51일 중 의장·부의장 선출에 16일을 소비해 35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2, 3차 추경, 거제시 업무보고, 2025년 예산 심의 등에 큰 차질을 빚거나 연말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감시기관이라는 거제시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오로지 거제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고, 지역경제에 큰 악역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4. 한편 ‘8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하루 전인 8월 12일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7명의 의원이 철회하였다’는 언론 보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 간의 대립이 첨예한 것은 아닌지?, 임시회 소집 요구와 연이은 자진 철회를 볼 때 정당 간 또는 의원 개인 간에 물밑 합종연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지울 수 없다.

만약 이런 의구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개인의 욕심만을 쫓아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음 지방선거에 이력으로 활용하려는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시의원에 대하여 거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5. 이에 거제경실련은 약 40년 동안의 거제 지방의회 역사에서 이번 지방의회가 최악의 의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의회운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소속 정당 차원에서 경고 등의 제도 마련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거제시의회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여야 동수일 경우 전•후반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등 민주적 시스템이 자리매김하는 품격 높은 거제시의회가 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4. 8. 16.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