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추구 과열되는 입시 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수월성 교육도 4차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큰 틀의 정책을 바라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사실 평등성과 수월성은 교육의 양 날개로 어느 것 하나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진보·보수 간의 이념적 편향성 편의주의가 지배한 논리가 가세되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혼란만 가중되어 왔던 것이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평등성과 수월성중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논의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용으로 안착된 교육정책을 이끌고 있다. 평준화는 인권의 평등이지 결코 능력의 평준이 아니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작년9월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3%(2만2297명)를 표집해 국어·영어·수학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과목별 보통우수 학력비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전년도(‘21년 발표 2017년 이후 기초미달 최고수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과목에 따라 최대 2∼3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최근 2년간 코로나 여파로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친전교조 진보성 교육감들의 학력 향상 책무를 소흘히 한 학력경시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인 수업내용 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최고로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수준과 지표를 삼고자 공교육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시행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차원 전수평가를 진행하다 2017년부터 부분 표집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 평준화 블랙홀에 빠진 결과이다.

과거 필자의 지역에서도 진보진영 정치권마저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 일제교사 폐지 등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전수평가가 경쟁과 한줄 세우기로 서열매기기에 반대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문제인정부에서 학력성취도 평가가 없어지고 표집평가로 바뀐 이후 학부모들은 학력저하와 ‘학력수준의 깜깜’이 현상이 일어나는 지적의 여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교육비만 늘어나게 한 것이 그 방증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학력전수평가를 주장하는 교육 관계자들은 ‘모든 학교와 학생이 교과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게 학력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1시도 교육감선거에서 임태희(경기)당선자를 비롯하여 보수교육감들의 학력진단 전수조사 공약에 이어 서울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마저도 ‘기초학력신장’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가차원의 전수평가가 부활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방침도 점차 초3년부터 고2까지 담임교사가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시스템을 만들어 그에 맞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학교인 13개의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늘어나면서 학력신장과는 관계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혁신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토론학습, 소집단 모둠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시행했지만 느슨한 교육으로 변해 학부모들도 반대할 정도로 실패한 전철을 밟았다. 선행학습, 일제고사를 없애고 중1시험을 폐지하고 수월성 교육과 학력의 경쟁력을 없애고 학생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는 느슨한 교육으로만 간다면 학력향상과 교육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무한한 경쟁시대 인재육성을 위해 5년간 추락한 학업성취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충실한 교육의 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