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누적학점으로 총 192학점의 기준에 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 제1호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2022년도 전면 실시 발표를 하였지만 시기상조의 여론에 부딪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학교에 시행되며 2022개정 교육과정으로 다음 정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내년 하반기 총론 각론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교육부 2022개정 교육과정에 빠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민주 시민교육 등을 도입하여 고교과목 개편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3년간 204단위가 192학점(1학점 수업량은 50분기준 16회수강)으로 바뀌지만 큰 변화는 학교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두어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및 운영방식 관련 지침으로 많은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정부는 이미 고교학점제의 시행 발표까지 하였지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전교조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어 설문조사에서 약 70%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적인 선택과목 교육이수로 하위권 학생들 학력이 떨어져 격차가 더 클 것으로 염려되면서 금수저 흙수저 고교학점제로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경제 발전 속에서 우리교육은 위정자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 정책이 변화되어 왔지만 올바른 성공은 없고 학생 학부형 일선학교의 혼란 속에서 사교육위주로 대입에만 교육력에 몰두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4년간 수월성교육과 일제고사의 국가수준 학력진단 평가를 적폐로 규정하여 결국 교육에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미달이 4년간 2배로 늘어나 사후약방문식으로 임기 말에 내년 까지 8,000억 원을 투입 ‘학습 도움닫기’로 명명한 방과 후 보충수업인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지난달 29일에 발표했다.

필자는 정파에 따른 관념을 벗어나서 교육현장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다시 생각해보는 고교학점제가 되길 바란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수능보다는 학생부전형 등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줄 세우기식 평가에 대한 고교체제의 변화혁신과 대입제도개편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입 공정성 강화명분으로 갑자기 40% 정시확대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상충되고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2 교육과정개정에 교육전문가, 학교, 학생, 학부형의 의견수렴과정이 과거처럼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6월10일 여야 합의 실종으로 교육혁신의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최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파이념에 따른 여당 단독 의결로 처리되어 초당적 합의정신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이 아닌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정파에 좌우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셋째, 금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선택과목의 선택에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에 형식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입시위주로 사교육과 가정의 배경으로 금수저 흙수저로 되는 고교학점제기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역별, 학교별, 학부모지원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에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넷째, 충분한 교사확보와 시설, 인프라 확충 등 현장안착에 적극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고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의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등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해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모든 설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링컨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미래의 창조는 인재양성이 그 시작이다

이제 교육현장에 적폐청산을 떠나 보완하고 수정해서 정파를 떠난 정말 훌륭한 교육 혁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