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거제시의회 전부의장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기습 매각발표는 죽어가다 조금씩 회복되는 거제경제에 마지막 숨통을 꺾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조선·해양산업이 정치권과 기업들의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을 폐기하고 일시적인 이해관계와 일시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맞물려 과잉시설투자로 세계 조선·해양시장의 발주물량감소에 수주절벽을 안겨줌으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 세계 발주물량인 2,860CGT 중 44.2% 1,262CGT를 한국 의조선 3사가 이룬 성과다.

이는 대한민국의 조선·해양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인 2011년도에 세운 기록 점유율 40.2%보다 높은 기록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 3사의 28.2%인 78.3억 달러를 수주했다. 또한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30여 개의 부실기업이 인수하게 함으로 망친 회사를 국내에서 유일한 흑자회사로 전환해 정상 계도에 올려놓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조선·해양 선주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겉으로는 전문경영 운운하면서도 핵심 인사와 경영은 그들이 가지고 업황이 좋은 시절 그 많은 이익 창출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그들이 저질러놓은 부실기업 30여 개를 인수시키면서 정부와 왜곡된 보도에 국민들로 하여금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키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정부가 인수한 약 20년 동안 금융 감독원이 공시한 조선 3사 기업공시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흑자(적자) 등을 분석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인건비 지급 비율은 경쟁사보다 낮고, 경쟁사에 흑자를 냈지만 유독 대우조선해양만 적자가 3조 1천억 원이 넘는다. 왜? 그럴까 산은에서 투자한 이자 때문이거나(/), 누군가 훔쳐 같거나(?) 아니면 자재비를 경쟁사보다 곱절을 주고 샀거나(?)

정부와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한 안녕과 안정이 기본이념인 공공의 이익집단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일정 이해하지만, 정부와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담보로 하는 집단이라 안녕과 안정이 제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념이 기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허가권을 가진 정부와 지방행정은 기업들의 일시적인 이윤추구에 맞서 시설의 과잉투자를 막고 지역과 공공의 안녕과 안정 이루는 정책과 제도로 다스리는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사명감이다. 기업의 일시적인 이윤을 위해 과잉투자는 죄 없는 노동자들의 생명 줄인 일자리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다. 그다음이 지역경제를 파탄시킨다. 이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이러한 잘못된 사회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8년 동안 약 171조 5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경상남도 GRDP 총액에 약 12.5%와 거제시 GRDP 총액의 약 12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국내 조선 3사 중 1인당 생산성은 1등급이며, 매출 대비 인건비도 낮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없애는 것은 노동자들과 거제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결국 도움 되는 일은 아니다. 소비자(선주) 관점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반드시 있기 마련다. 현대가 대우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가서 주식값은 급락하고, 수주는 멈추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매각사태를 전혀 알지 못한 정성립 사장은 영업과 수주 활동의 길이 막힘으로 핫바지사장 자리를 내어놓았다. 이 반사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 국민들과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더 이상 핫바지나 바보로 보면 곤란하다.

정부는, 더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을 희생물로 삼고, 핫바지로 보지 마라. 만약 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합병한다면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8년간 이룬 수주물량의 실적을 인정하고 지속해서 세계조선·해양발주 22% 물량과 국내 조선사 수주물량의 27%는 고정적으로 옥포 야드에 배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와 지역경제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즉, 세계 1등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는 격이나 다를 바 없다. 즉 고정적, 안정적 물량이 없으며, 인수합병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과 그에 속한 협력사 구성원들과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경제를 파멸시키는 기략이라 주장하고 싶다.

세계 해운·운송 분야의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의 클라크슨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지금부터 조선·해양산업이 회복되어 2026년도에는 최고치(4,540CGT)를 이룬다고 한다. 만약 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한다면 당분간은 몰라도 이후 전 세계 발주량이 줄어들면 현대는 지난 수주 가물 때처럼 군산(삼호)조선소의 물량을 차단하여 폐허가 되고, 울산만 유지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거제시장과 경상남도는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안녕과 안정을 유지 시킬 대안과 지속 가능한 산업전략 설계를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와 해결 함께 이루어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