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건세력 배만 불려주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고] 토건세력 배만 불려주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김승철 /거제아파트가격정상화위원회 대표

최근 언론을 통해 보셨듯이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저희 거제시는 인구감소 및 집값 폭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 화가 치밀어 "거제시는 신규아파트 인허가를 전면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거제시청 앞에서 차량 1인 시위를 주도하였던 김승철입니다.

저 개인의 자산 가치하락뿐 아니라 거제시민들의 자산인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가격폭락으로 시민들께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 원인으로 거제시의 방만한 주택정책에 정면 반박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리며 기고문을 통해 거제시 주택행정을 바로잡고자 감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행복해지고 싶다!※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20년 94.9% 입니다.

거제시 주택보급률은 2021년 110.7%이며, 2022년 2월 7일 현재 아파트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8단지 5642세대입니다. 이것이 전체 완공되면 주택보급률이 117%가 됩니다. (서울시 대비 15.8%-22.1%로 거제시가 상당히 높음)

그래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거제시는 폭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제 인구는 25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줄었는데 주택보급률이 2021년 110.7%이고 인허가를 내준게 8단지 5642세대입니다. 거제시가 제정신인지 묻고싶습니다!!

타 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고. 거제시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니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거제 주택수를 약10만 가구로 대입했을 때, 가구당 평균 1억 상승하면 거제시민의 자산이 무려 10조원 상승되며, 2억 상승시 20조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지난 수년간 거제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로 토건세력 배만 불려주고 거제시민들은 자산 수십조 원을 공중에 날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정신차리고 거제시에 주어진 재량권으로 신규아파트 인허가를 전면중단하여 거제시민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주택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 최고 관광자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무분별한 개발행위 즉각중단하라!

5년후 KTX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고 9년 후 가덕신공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제-통영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5)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지금부터라도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아름답게 준비하고 거제발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을 통해 각 아파트별로 돌면서 신규아파트 인허가 전면 중단을 위한 거제시민 연대 서명을 받아 거제시와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토건세력들의 압박이 있더라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일이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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