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인근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인접국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웃국가에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40톤 발생하고,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심사와 승인, 반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방류를 할 계획이다.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 인접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한 독일 연구기관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250일 이내에 남해안 일대는 물론 거제 앞바다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오염수를 가열해 증발시키거나 저장 탱크를 확충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만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은 국민들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후에야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지난 한일 무역분쟁에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까지 나서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던 것을 생각하면 의아함을 넘어 괴이함까지 느껴진다.

일본이 지난 2년반 동안 치밀하게 방류 계획을 수립하고 IAEA를 설득하는 동안 최대 이해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 했다. 국제사회에 이슈화시켜 외교적으로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2021. 4. 19.

국 회 의 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