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언론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설명회를 시작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타당성 조사는 국립공원 해제계획, 편입계획, 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 등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여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편입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용도지구 설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의 원활한 이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갯벌이나 무인도서 등 해양생태계를 이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타당성조사가 종료되면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공원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중지를 모아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며 공평 타당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차 구역조정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20가구 이상 되는 대부분의 마을이 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척되었다. 국립공원 내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지역사회 지가가 급등하면서 각종 난개발 시작의 조짐이 보이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터라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을 바라보는 필자의 심정은 편치 않다.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의 기능이 보존기능에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다. 보존과 이용의 양면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능이 국립공원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보호지역지정을 확대해 자연생태계를 철저히 보존·보호하고,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지자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최소한의 탐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존이냐 이용이냐에 앞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협치 방안을 찾는다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자가 살고 있는 일운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 ‘내도’는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1년, 국립공원 2호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투입되었고 명품마을 영어법인조합도 구성되어 매년 톳, 미역 등의 특산품 판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튼튼한 조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게 된 공원 내 다른 마을들도 공원 내에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제지구의 관광객의 수는 약 610만 명(2018년 기준)이며 각종 인프라(거가대교 개통 등)개선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해마다 관광객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수려한 섬과 청정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도 유명하다. 빼어난 자연유산과 자연가치를 50년째 보존해 온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7년 8월 5일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남해군에 개소했으며 2000년 6월 30일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통영시에 개소됨으로써 거제·통영권역의 관할권이 이관되어 현재 사무소 산하 3개의 분소(산양, 한산, 거제)로 구성돼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탐방하기 위한 탐방객들의 증가는 탐방로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의 공원시설 확충으로 귀결되며 또한 공원 내 마을 거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확대운영이 절실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1개의 단일 공원사무소(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제지구와 통영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과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영지구는 현재 생태 탐방원 및 기타 탐방인프라(바다백리길 등)가 잘 갖춰져 있어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입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거제지구는 대규모 공원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거제지역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이 ‘관광객들의 탐방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사업’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제지구만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사무소의 설립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같은 해상지역이라 할지라도 통영과는 다른 거제지역만의 지형적,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맞춤형 공원관리를 잘 구현하는 등 해상공원관리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구역 조정과 국립공원 사무소의 유치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립공원 사무소와 분소의 관계는 경찰서와 지구대의 관계와 비견해 볼 만하다. 관할구역 면적이나 업무량도 거제지구가 통영지구에 비하여 크고 많은 실정이므로 분소보다는 사무소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남부사무소 거제설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이 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