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전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력 계통 시스템을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에 의해 세계 각국은 무탄소 전원(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전기차 보급 확대,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HBM반도체 산업, 해외 유수 IT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도입한 사례로 ①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②전력망 건설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③전력망과 도로·철도 등 국토계획과의 공동 건설 추진으로 국토·재원의 효율적활용 및 주민수용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등이 있는데 핵심은 이들 나라가 전력망 투자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3.2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탄소 전원 전력 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갈등 조정 기구인 전력망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산업을 견인할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안정적 전력 공급망을 구축할 디딤돌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7년 전 고종황제께서 혜안을 가지시고 에디슨과 함께 설립한 한성전기회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깃불을 밝히고, 근대 문명사회로의 길을 터신 것처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다시 백년 후의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전 국민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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