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에 폐지된 공공병원 입지를 다시 진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00년의 역사성을 간직해온 진주의료원을 되돌리겠다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손실이었다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0년간 질병퇴치와 보건향상에 기여해온 공공의료원을 폐업 7년만에 새로 짓는데, 왜 그 대상지가 거제시는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거제시에도 헌신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의사와 간호인력들이 계십니다만, 그 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남도청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 ‘경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거제시의 경우 인구1천명당 의사수가 1.57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4명과 경남도 평균인 2.27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진주시는 3.11명으로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습니다.

거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즉, 거제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27%이상인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해당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1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의료율’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습니다.

거제시민들이 왜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간 거제시민들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경남도청에 낸 세금은 최근 5년간 6,271억원입니다. 전체 도세의 6.5%가 거제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5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경남도는 거제시민이 낸 세금을 지방도 등 SOC 건설,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 도비집행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제에 위치한 도청 관할 단위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에는 도청이나 도의회 청사와 같이 경남도가 직접 관할하는 단위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 등 도청 관할 단위기관이 대부분 창원, 김해, 진주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해 운영비 예산만 1,500여억원이 듭니다. 왜 거제에만 이런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국에 혁신도시가 추진되어 이미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LH는 경남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 내에서 거제시 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립 대학만 해도 남해와 거창에만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진료를 개시해 이미 100년간 서부경남의 질병퇴치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님의 결정은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보다 없어진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운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정이 아니었나 우려스럽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거제시는 인구 25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관할 공공병원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서는 거제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병원 유치를 거제시로 확정지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 4. 14.

국 회 의 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