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년 동안 빼앗기고 하락한 임금을 회복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이 44일이 되었다.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요구에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폭력을 사용한 적대적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끝장 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종교, 인권, 법률,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정치인들도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고, 어제는 산업자원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63명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에서는 두 장관의 담화문에서 ‘불법 파업’이나 ‘엄정 대응’ 같은 단어만을 골라 제목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나서 입장을 발표할 만큼, 국회의원 63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만큼 그동안 막혀있던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파업투쟁은 이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해결이 폭력과 파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므로 해결방법도 사회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 종교, 인권,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조선하청지회는 7월 14일 투쟁본부 전체회의와 7월 15일 총파업 조합원 전체모임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면 제시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조합의 안을 정리했고, 필요하다면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노동조합의 안을 전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끝장 농성 중인 7명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자 사조직을 동원한 폭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적 폭력의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끝장 농성 중인 7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사적 폭력으로 인해 혹시라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7명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지켜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그리고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문제의 핵심은 ‘불법’이 아니라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이다. 지금은 이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파업투쟁 중인 하청노동자와 조선하청지회는 준비가 되어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7월 23일 휴가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2022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