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조합은 14일 오전10시30분 시청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의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우기업은 17개월 동안 4억5천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횡령, 체납했다"며 "그래놓고 일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자기여분만 돌려주겠다고 제시하며 처벌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진우기업 노동자와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우조선해양은 발판업체 진우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체납 피해 해결하라

지난 9월 10일 조선해양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 발판업체 진우기업 노동자들은 10월 1일 폐업을 앞두고 고용보장과 국민연금 체납피해 해결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고 피켓을 들어야만 했다.

“수주 대박”

한국 조선업이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재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불황 기간 혹독한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로 생존의 극한까지 내몰린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쫓겨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연금 체납피해까지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최근 언론은 곧 다가올 조선소 인력난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인력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써가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 폐업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진우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고용승계 요구에는 하청업체도 원청 대우조선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반면, 진우기업의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다른 발판업체로 옮겨 계속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물량팀으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량팀으로 간 노동자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는 업체 폐업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진우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일해온 본공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아도 필요한 노동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재하도급 노동자로 최대한 채우겠다는 뜻이다.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인 ‘다단계 하청 고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 아래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수천, 수조 원의 이윤만 원청 조선소가 챙기겠다는 뜻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해결하라는 노동자의 외침과 호소를 문재인 정부는 계속 묵살해왔다. 전체 200억 원이 넘는 폐업업체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강제징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진우기업 같은 장기 체납, 고액 체납 업체의 피해가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진우기업은 17개월 동안 4억5천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횡령, 체납했다. 그래놓고 일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자기여분만 돌려주겠다고 제시하며 처벌을 피해가려고만 할 뿐 체납 국민연금 납부 의사는 전혀 없다.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이 진우기업 통장에 압류조치를 하자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다수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진우기업 총무 통장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승인하고 용인했다. 원-하청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하청노동자만 속수무책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연금도 떼이고 추석 명절 지나면 해고되어 쫓겨나게 된 진우기업 노동자들은 10월 13일(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원청 대우조선해양 인사팀과 경비들이 몇 배 많이 몰려와 농성천막을 잡아 뜯고 발로 밟아 망가뜨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폭력과 탄압도 진우기업 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막아서는 자가 곧 우리를 해고로 내몬 자라는 사실을 투쟁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다. 금속노조는 진우기업 노동자와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피해 해결하라!

○ 국민연금 4억5천만 원 횡령, 체납한 진우기업 하대한 대표 구속하라!

2021년 9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