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산업재재보상보험법의 ‘불이익 처우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1년2개월이 지난도록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19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 처벌과 산업재해신청 보복행위 강력처벌,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대책마련,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경남대책위는 “2020년 3월경 경남거제에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작업 배제, 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며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의 고발로 해당 사건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과 진정서, 성명서 등을 통해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지연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와 같고,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산재신청 보복행위 고발 1년, 정부는 모르쇠

산재은폐 종용하는 통영검찰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주의 보복 조치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니 사고가 계속 은폐되고,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니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주 허락 없이 산재 신청 했다고 집단따돌림!

산재 신청 보복행위는 거제에서도 발생했다. 2020년 3월경,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작업 배제, 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에 해당 사건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수사 중이다.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정 접수에도 창원지법 통영지청은 시간 끌기로 일관!

노동조합이 고발장을 접수 한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언론의 밀착 취재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9.10) 및 진정 접수(21.2.8), 성명서(21.7.16)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산재 은폐 강력처벌? 직무유기로 산재 은폐 종용하는 정부!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형사소송법을 꺼내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에 일터를 잃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기소 지연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정부의 직무유기가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조차 박탈시키며,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

산재하면 ‘신세 망친다’는 풍문, 산재신청 보복행위 처벌로 바로잡자!

산재하면 ‘신세 망친다’는 이야기가 거제지역에서 풍문으로 돌고 있다. 실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물량 팀원 전체를 집단 계약 해지하는 연좌제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복행위 신고에도 1년이 넘도록 사건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 현장에서는 산재하면 ‘신세 망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산재 은폐 폭로가 오히려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연함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온 부조리한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피력하며, 다시 한번 산재 보복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 대검찰청은 통영검찰의 직무유기를 엄중히 처벌하라!

- 사업주의 산재신청 보복행위 강력히 처벌하라!

- 노동부는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재해 노동자의 보호조치 강화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라!

2021년 8월 19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

경남녹색당(준), 노동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여성평등공동체 숨, 진보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