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 관광단지 내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5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불법·부당 행위와 권한 남용,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환경부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청, 거제시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이다. 공익감사 청구는 국가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나 공익 침해 사안에 대해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시민행동은 이번 개발사업이 사실상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전체 개발 면적의 41%에 달해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뒤 불과 6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정권 변화에 따라 원칙 없이 진행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감사 청구 사유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환경부가 현행 생태자연도 대신 과거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위반하고, 생태자연도 미적용, 멸종위기종 훼손 동의, 부실한 검토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전문가 검증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행동은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전문가 그룹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자문료를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 역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이 전략환경평가서 거짓 작성 35건을 확인해 넘겼지만, 검찰이 일부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전략환경평가서 자체가 거짓 작성으로 의결됐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행동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