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적 정당성 상실

보존 가치의 경제성 외면한 근시안적 개발 논리

발전 소외 지역에 ‘보존을 통한 발전’의 현실적 대안 제시

노자산 생태관광자원화 설계를 통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절차적 정당성의 근본적 상실 -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출발부터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으로 확인되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위법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 위법 사실의 확인: 해당 평가를 대행한 업체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평가서가 거짓 정보와 허위 자료를 포함한 불법 문서임을 법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 환경 가치의 왜곡: 평가서는 노자산 일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전체의 4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8%로 축소 기재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번식지이자, 멸종위기종 대흥란·거제외줄달팽이 등 50여 종의 법정보호종 서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근시안적 개발 논리와 지속 가능한 보존 가치의 왜곡

사업 추진 측은 골프장과 숙박시설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태·환경적 가치와 비교할 때 근시안적 판단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 환경 파괴 규모와 비용: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약 100만 평의 산림이 벌목되고, 대규모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노자산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욱이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오수·농약·비료 오염수는 청정 해양환경을 위협하여, 어업 및 해양관광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발사업의 여러 생태계 파괴 사례(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 공사,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케이블카 백지화, 한탄강 골프장 난개발, 가리왕산 스키장 등)는 지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경제·환경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 보존의 경제적 가치: 자연 훼손을 통해 얻는 단기 이익은 결국 환경 복구·재해 대응 비용으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자산의 원형 보존은 단기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개발이 없이 보존과 최소한의 산책로와 탐방로만으로 조성한 바람의 언덕, 장목면 매미성, 학동 몽돌해변이 있고, 최소한의 개발로 성공한 관광 개발 사례도 국내·외에 많습니다.

 개발 찬성 지역을 위한 ‘보존을 통한 발전’의 현실적 대안 제시

거제경실련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일부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낙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절실하고 절박한 숙원입니다. 그러나 개발 후 고용의 한계와 환경 피해의 직접 당사자는 지역 주민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행정이 뜻을 모으면 자연 보존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대안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생태관광의 잠재력: 노자산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원시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 생태환경을 활용한 고품격 생태관광 산업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연계와 일자리 창출: 탐방로와 생태 관찰시설 등 최소한의 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생태해설가나 환경관리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보존을 통한 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입니다.

노자산의 생태관광자원화 설계와 개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헌법과 수많은 법률이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입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노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설계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 비용 공탁제 도입, 거짓 평가서 작성 사업자와 수용 기관 처벌 강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원칙적 금지 입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무위자연(無爲自然)' 노자산

개발과 보전은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허울을 쓴 골프장 개발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노자산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설파한 노자의 이름을 딴 산입니다.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가르침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노자산 그대로’, 거제도 노자산의 생태가치를 지키려는 거제시민의 지난한 외침이 매일 아침 거제시청 앞을 울립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위법한 환경평가에 근거한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한 ‘생태자원 노자산’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