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단체 구천리 생수공장 건립 강력 반발
거제시, 정치권도 반대입장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생수공장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천 생수공장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자 측이 경남도에 3번째 생수공장 허가를 신청하자, 동부면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 역시 경남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생수공장이 건립될 경우 농업용수 고갈, 식수 고갈, 자연환경 오염, 정주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생수공장이 가동 중인 산청, 제주도, 순창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우려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련은 생수공장 예정지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남방동사리의 핵심 서식지이며 애기송이풀, 팔색조, 수달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라고 지적했다.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청정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구천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련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등이 과거 생수공장 건립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수공장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거제시의회에는 생수공장 반대 결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환경련은 "주민 생존권과 거제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생수공장 개발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천 생수공장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동부면 구천리 603번지 일원에 생수공장 개발을 위해 사업자측이 경남도에 3번째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과 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에서도 반대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제시 구천리 생수공장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개인사업자가 공동 추진하다가 개발공사는 중도 포기하고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추진 중이며 다수의 거제시의원들은 "거제시는 경남도가 시의 의견을 묻자 8개부서 내부 검토를 받아 지난 10월 4일 경남도에 생수공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동부면 먹는샘물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앞에서 1인시위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생수공장 건립 중단을 요구했다.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청정지역인 구천마을에 생수공장이 추진되는 것을 아는 거제시민 대부분은 적극 반대 입장이다.
개발예정지인 동부면 구천리 주민뿐 아니라 동부면 전체 주민(이장단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기관단체)들은 개발계획이 알려진 이후 줄기차게 반대해오고 있다. 생수공장이 개발될 경우 주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용수 고갈, 식수 고갈, 천혜의 자연환경 오염과 파괴, 정주 환경 악화 등은 명백하며 이미 생수공장이 가동중인 경남 산청, 제주도, 전북 순창 등 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생수공장 예정지는 거제남북지맥인 가라산(585m)~노자산(565m)~북병산(465m)~옥녀봉(555m)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의 하부 계곡 입구로서, 거제도에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서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도 거제도 산양천 수계에만 사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남방동사리의 핵심 서식지이며, 사업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애기송이풀’의 핵심 서식지이자 팔색조 및 긴꼬리딱새의 번식지이고 수달, 삵, 거제도롱뇽의 서식지이며 사업지 인근은 흰꼬리수리등 20여종의 법정보호종의 조류들의 서식지다.
한편 소규모환경평가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35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성에 큰 의문이며, 2023년 10월 18일자 샘물개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거제시 상하수도과의 종합의견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인.허가 가능 여부는 제출 서류 미비로 검토가 불가하며, 신청대상지에 남방동사리,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 보호대책을 각별히 세울 것을 주문하였고, 다량의 취수계획의 대규모 사업계획으로 지하수 고갈, 농업용수 부족, 환경 생태계 변화등 주변환경 악영향 우려”로 사실상 생수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상남도는 구천리 생수공장 개발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며, 거제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인 박종우 후보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질의에서 생수공장 개발에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고 주민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시의원 절반 이상(16명 중 9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일준 현 국회의원 또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질의서에도 생수공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고, 주민들에게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한다.
시장과 국회의원 등은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수공장 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진 거제시장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문서로 공개하고 거제시의회는 생수공장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우리단체들은 주민생존권과 거제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생수공장 개발을 막아낼 것이다.
끝으로 개발예정지는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청정지역이자 거제도 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서 반드시 보호해야할 곳이며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지역주민의 공공재”로서 결코 사유화 될 수 없으며 대다수 시민들과 생명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제도 최고 자연유산인 구천리 일원은 개발보다는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4. 10. 15.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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