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게리맨더링의 유령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불과 41일 앞둔 28일 오전 10시경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제시선거구 변경안을 발의하여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도 최종 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44명, 반대 2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공천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들어가 새벽부터 명함을 돌리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돌며 선거구민에게 홍보해 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해당 주권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계엄을 내리듯 전격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의회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침탈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움직임은 많은 의혹과 불신을 남겼다. 그때의 혼란과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선거구는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다.

그것은 주민의 삶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해 온 사람을 주민의 손으로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가 아닌가?

이러한 선을 어느 특정인과 특정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원안을 수정 변경하여 선을 긋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침탈 행위이다.

선거 때마다 특정 인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기만이며,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멀쩡한 나라에 계엄을 내려 국가 신뢰도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민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응징되어야 한다.

선거는, 주권자가 잠시 빌려준 주권을 국가와 지역과 공익적으로 잘 행사하였느냐에 대한 주권자들 심판의 의미를 지니,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을, 시민주권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게 민주 국가와 국민주권 국가의 선거제도를 통해 그릇된 행동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사회적, 법적 책임의 영역이 될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과 도민의 주권을 바로 세워달라고 잠시 빌려준 권한을 국가와 지역과 공익에 사용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 것으로 사용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들과 그 세력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잡한 생각과 더러운 손으로 민의를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행위이므로 6·3선거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

2026.04.30.

(사) 좋은 벗/ 거제민예총/ 거제여성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거제지회/ 거제이음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