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창립이래 비단 경제영역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가 끼어들 틈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의와 불공정이 난무하고, 사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묵과하기 힘든 행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경실련은 경남도민과 거제시민이 스스로 꾸린 지방정부에 의해 삶을 보호받고 서로 보호하며, 모두가 삶과 미래의 불안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활의 안정감을 얻고, 어느 누구도 특권을 누리지 않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꾸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모든 후보들이, 경실련이 추구하는 사회 전반의 정의 실현과 부합되는, 공익과 공공성 및 사회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정책들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극 검토하고 발굴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1. 해결되지 않았거나 미래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기들에 대응하고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2.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3.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으로서의 정책

       4. 기존의 좋은 정책들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조치로서의 정책
       5. 갈등과 대립을 완화•해소하는 민주적 실천으로서의 정책

먼저 경실련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경제, 자치분권, 부동산, 의료•복지 등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 정책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지방분권 실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분양원가 공개(지방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및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공공의료 확대 위해 종합병원급(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확충 등을 공통의제로 선정하여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제경실련은 거제지역 정책의제로 ▲거제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급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치유, 성범죄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보호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자원 유지•보수•보완 시스템 체계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3개 복지관 정상화 ▲자활사업지원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은 시민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갈등과 분쟁의 원인 파악과 해소 등 지방자치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늘 그렇듯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과제가 정해져야 합니다.

관광자원 몇 개를 더 새로 건설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새로 고쳐 쓰는 지혜가 필요하며, 화려함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꾸준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담보할 수 있습니다.

거제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사회전반의 정의 실현과 부합하는지 ▲공익과 공공성, 사회권을 확보•강화하는 내용인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재정수준과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등의 기준으로 살필 것입니다.

또한 확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5월 9일 이후 정책제안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후보들 역시 우리의 지역공동체를 머물러 살기에 흡족하고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약들을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