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의장직을 전·후반기 교대로 맡고, 회의 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제9대 거제시의회가 원 구성을 못 한 채 공전하고 있다. 7월 1일 최초의 임시회에 이어, 7월 7일로 예정되었던 2차 본회의마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선거로 인해 미뤄진 추가경정예산 심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회의총일수 등의 물리적 여건은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벅찬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과 집회 등 노동쟁의 국면은 파국의 위험마저 감지되고 있고, 코로나 감염은 증가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의 경기회복은 난망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거제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은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중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의석수가 8:8로 ‘여야 동수’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어느 당에서 의장을 맡느냐이지만, 이 문제는 상식과 순리 그리고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거제시와 비슷하게 ‘여야 동수’를 이룬 지자체 중 충북 청주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 등의 사례를 보면 여야가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는 아주 간단한 셈법에 기초한 합의로 갈등 상황을 타개하였다.

그러나 부산일보, 거제신문, 거제저널 등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상의 다선의원 우선, 국민의힘 4선 의원 2명의 존재, 해묵은 관행 등에 발목 잡혀 너무나 간단한 셈법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제경실련은 먼저 8:8 여야 동수 상황에서 전·후반기 의장직 독식 의사를 내비치면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 힘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회의총일수와 제9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퇴장한 이후로 등원하지 않는 민주당 역시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제경실련은 이러한 사태의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의 의장 선출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한시라도 빨리 거제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전·후반기 교대로 의장직을 맡는다는 간단한 셈법에 합의하라

앞서 여야 동수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제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셈법에 동의해야 한다. 의석수가 같으면 번갈아서 맡는 것, 현재로선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 후반기에 ‘회의 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의장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소양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의제와 안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인품, 갈등과 분쟁 조정 능력 등이다.

따라서 교황식 선출방식을 악용하여 은밀한 거래 또는 사전 합의의 방식과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는 대신, 의원이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입후보와 정견 발표를 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의장다움을 갖추고 의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의장, 구성원들의 마음속 동의까지 얻어내는 의장을 뽑을 수 있는 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시의회에서도 ‘회의 규칙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2022년에 신설하여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는커녕 원 구성조차 못 하는 거제시의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개원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강화된 의회의 권한을 오로지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길 바라며,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민주적 시스템이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2. 07. 12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