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를 국도로 변경하라!

거제시민에게 국가재정도로 통행료 대비 27배나 비싸도록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거가대교의 40년 통행료징수’를 용인해준 국토교통부는 각성하고 하루빨리 국도로 승격시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라!

거제도라는 섬에서 태어나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섬사람들에게 드디어 1971년에 거제대교가 개통되었고, 겨우 한풀이는 하였으나 주 생활권역이었던 부산이 눈앞에 훤히 건너다보이는 데도 통영으로 200km의 거리를 돌아가야 함에 한탄하다가 드디어 2010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었기에 거제시민의 환호성은 부산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거가대로는 거제 송정에서 부산의 가덕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도시고속화도로로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제58호선에 포함되어 있고, 총사업비 2조3천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에 개통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을 뿐, 총33km구간중 거가대교 구간인 8.2km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민자가 투입된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1조4,469억원은 주 이용자인 거제시민들이 2050년까지 40년 동안 통행료 납부를 통해 갚아야 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료구간인 거가대교 8.2km를 건너는데 승용차기준 1만원이라는 금액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재정부담도로에 비해 거리기준으로 27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이를 40년동안이나 갚아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악랄한 사례로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여 거제시민을 수익에 눈먼 야수같은 기업의 손아귀에 방치시켜. 정부가 노예계약을 용인해준 꼴입니다.

유사 이래 거제도는 외세와 맞서는 최일선에 위치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왜구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왔고, 임진왜란 7년전쟁 동안에는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섬이었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는 수십만의 피난민과 전쟁포로들을 살렸고, IMF위기 때는 조선산업을 통해 외환위기를 헤쳐 내었던, 나라의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부산과 거제간은 국가 U자형 교통망의 아랫도리를 완성하는 구도이며 또한 국도의 개념은 시도간의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거가대로는 분명코 국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라는 구실을 붙여 국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에 서울-춘천과 수원-광명구간 등 민자고속국도의 통행료가 재정고속국도(정부건설)에 비해 2~3배 높은 통행료가 부과되어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이를 시정하여 그 편차를 시정한다고 하여 1.5배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당초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국가재정이 부족하기에 부족한 산업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였으나, 엉터리 통행량 예측과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없이 사업자들의 총사업비를 그대로 승인해 주어 승용차 기준으로 고속국도대비 27배라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 책정되어 2010년부터 2050년 까지 40년 동안 거가대교를 오가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대표적인 민폐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황당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문제를 바로잡아 재정고속국도의 요금체계에 근접하도록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에 조정안을 추진했으나 그 조정안의 대상도로를 고속국도로 한정하고 거가대교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해당 주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자체해결하라고 한 후 조정안을 종결해버렸습니다.

통행료 조정안의 취지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차이나는 통행료를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으면, 국도나 지방도의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관리주체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예산문제라면 지자체의 예산도 결국 국가가 보전해 준 것으로써 단지 관리주체만 지자체였을 뿐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억지논리라 판단하기에 그 억울함의 정도는 하늘을 찌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여쭙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중요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주된 물류통로인 거가대로가 과연 지방도로로서의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구분하시는지요?

향후 거제도는 경천동지 할 만큼의 국가기간인프라 시설이 자리잡게 됩니다. 연접하여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고, KTX 거제역이 종착역으로 들어서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거가대로 시점인 거제 송정까지 연결되면서 건국이래 최고의 호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 연결고리인 거가대로는 반드시 국도로 승격되어야 할 조건을 갖추었고, 현재 도로상황도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고속국도에 준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현재의 불합리한 통행료를 바로잡아 거제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은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순천에서 여수를 거쳐 목포로 이어지는 전남 남해안의 섬과 뭍을 연결해주는 도로들은 거의 4차선 고속도로 수준이지만 통행료 한푼 내지 않는 무료도로로서 국가재정부담 도로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때 거제시민들은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국가의 판단은 공명정대해야 하고 억울한 국민들이 호소하면 이를 판단해서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돌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처사는 공명정대함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기에 우리 25만 거제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에

거가대교 국도승격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전, 거가대교 통행료안하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