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2도크와 특수선에서 도장일을 하는 삼광PNC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거제시, 원청인 대우조선이 나서 이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10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카드발급도 못 받는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고,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상여금 550%도 다빼앗겼다"면서 "다음달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하고, 월급에서 떼어간 보험료를 (이 회사가) 체납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한 "4대보험이 9개월째 밀려 (노동자들은)지난 11월20일부터 일손을 놓고 있다"며 "이 회사의 대표와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만 25업체가 (4대보험)을 135억 원 넘는 돈을 체납하고 있다"며 "이롷게 하청업체의 돈을 업체 사장이 횡령하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이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합치면 4대보험료 체납액은 255억 원을 넘고, 전국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14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정부는 해결하겠다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거제시가 정부에 재연장을 건의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받아들여지면 4대보험 체납도 연장돼 하청노동자만 피해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노동자 보험료 12억원을 체납한 이 회사의 대표가 거제시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시청 1층에 사진까지 걸려있다는 것에 우리는 할말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 전문]

삼광PNC 4대보험 체납 12억 원청 대우조선이 해결하라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돈을 사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업이 어렵다고 회사를 지원할 거면 국가 돈으로 해야지, 왜 가장 어렵게 사는 하청노동자의 돈으로, 그것도 수백억 원씩이나 회사를 도와주는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골병이 들도록 일하고 받은 돈으로 4대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우리가 대출도 못 받고 카드 발급도 못 받는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최처임금 올랐다고 상여금 550%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달 받는 월급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4대보험료 마저 빼앗아 가는 겁니까.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2도크와 특수선에서 도장일을 하는 삼광PNC의 노동자들입니다. 한 달 일해 한 달 받는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11월 20일부터 일손을 놓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 당장 다음 달 생활이 불안하지만, 일을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4대보험이 9개월째 밀렸는데, 다음 달 월급에서 떼어간 보험료도 또 체납하지는 않을까,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 넘게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광PNC 이정호 대표는 물론이지만, 우리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체납은 삼광PN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에만 25개 업체에서 135억 원이 넘든 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노동자의 돈을 업체 사장이 횡령하는 것을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나 몰라라 방관하고 방치하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원청-하청-보험공단이 협약을 맺어 원청이 기성금에서 4대보험료를 떼어 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하고있는 일을 대우조선해양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은 우리의 피맺힌 절규에 대해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불법 운운하며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합치면 4대보험 체납액이 255억이 넘습니다. 전국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체납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1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가장 힘없는 노동자의 돈을 빼앗아 하청업체를 도와줘야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가 정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을 건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재연장이 되면 4대보험 체납유예도 계속 연장될 텐데, 그러면 하청노동자만 계속 피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제시가 정부에 보낸 건의서 그 어디에서 하청노동자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려면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청노동자의 고통도 헤아려서 그 내용도 함께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 4대보험료를 12억원이나 체납하고 횡령한 삼광PNC 이정호 대표가 거제시로부터 성실 납세 영웅으로 선정되어 거제시청 1층에 사진까지 걸려있는 걸 보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 대우조선은 삼광PNC 이정호 대표를 퇴출하라!

▶ 삼광PNC 4대보험 체납 원청 대우조선이 해결하라!

▶ 변광용 거제시장은 하청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청-하청-보험공단 4대보험 납부협약 체결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라!

▶ 문재인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2019년 1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삼광PNC 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