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이 51일 만에 끝났습니다.

조선업 불황기였던 지난 5~6년 동안 빼앗기고 하락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산업은행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병력 투입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파업투쟁의 목표였던 임금인상을 사실상 양보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51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고 파업투쟁은 종료되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윤석열 정부에 넘어갔습니다. 20년을 일해도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조금 넘는 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선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가 대답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싼 임금으로 부려 먹으려는 미봉책 말고, 주 52시간을 훨씬 넘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시대착오적 방안 말고, 심지어는 정규직을 귀족노조로 몰아붙이고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반노동자적 방법 말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조선하청지회는 51일 파업투쟁을 통해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22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실시했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하청노동자와 함께 보다 많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부족한 내용을 하나둘 채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할 것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51일 파업투쟁을 통해 하락한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다단계 원-하청 구조의 부당함을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함께 공감했고 연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무법천지 조선소의 부당한 원-하청구조를 바꾸어 나갈 것입다.

파업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조합원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5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으로 곤란을 겪은 모든 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파업투쟁에 대해 염려하고, 공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