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산림청,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5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에서 미선정 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거제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거론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국가정원 사업에 대한 오해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2021년에 걸쳐 완료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림청이 거제시에 제안한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과정에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욕이 앞선 결과 성급하게 ‘유치 확정’이라 언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 국가정원과 같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실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다.

한편, 거제시는 현재 산림청과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보완해 3분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보완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변경(면적 : 64.3ha→ 40.4ha, 사업비 : 2,917억원→1,986억원)과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재원 부담 계획 등으로 산림청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 변경에 대한 거제시의 의견을 지난 6월 산림청으로 회신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국가정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가지 관문이 남아 있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추진 경과

2020. 12. :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결과 보고 시 제안

(산림청 → 거제시 ‘난대형 국가정원’)

2021. 12. :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산림청 →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추진근거 마련)

2022. 02. :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산림청-경남도-거제시)

2022. 02. :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건립 후보지 제출

[①동부 구천, ②거제 서정, ③동부 산촌]

2022. 0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22. 07.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후보지 추가 제출[④상동(독봉산)]

2022. 07. : 정원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대상지 ‘동부 산촌’ 선정)

2022.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2023. 02. :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산림청→기재부)

2023. 05. : 기재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2023. 06.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예타조사 요구서에 대한 산림청의견 수용 회신(거제시→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