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42억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나서다
거제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3일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거제시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9만8500건, 체납액은 142억원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등)가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와 가계수입 감소로 인해 납부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힘들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 처분과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과세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부과되며,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납부기간 중에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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