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남도민들에게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거제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2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변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거제시민과 도민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약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변 시장은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1~2천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거제시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18개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