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907억 원은 거제시 2019년 당초 예산 전체규모의 13%에 가까운 규모다. 너무나 큰 성과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함께 보통교부세 90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취임 이후 제일 기쁜 순간이었다”고 가슴 벅차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통교부세 907억 원은 거제시 올 예산 전체규모의 13%에 가깝다”면서 “너무나 큰 성과”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올해 예산안이 7137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907억 원이 증액돼 올해 거제시 예산규모는 8000억 원을 넘었다.

거제시 예산이 8000억 원을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예산 1조원 시대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공약추진 사업, 거제시민 편익 증진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너무나 큰 축복이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1254억 6000만원이었다. 이번에 907억 원이 증액돼 올해 거제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2162억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취임 후 “거제시의 시세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예산에 많은 궁금점과 고민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잘못돼 있어 거제시가 예산을 덜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세입예산과 거제시에서 하는 결산에 차액이 컸던 것이다. 그 차액이 2017년에는 805억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300억 원 가량이었다. 변 시장은 “거제시가 그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덜 받아 왔다고 본” 것이다.

거제시는 보통교부세 907억원 증액과 함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류 저수지(95억), 거제형 일자리(27억), 태풍 피해 특별교부세(24억), 태풍 콩레이 추가 지원(57억), 고현 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동서연결도로(10억), 종합운동장 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변 시장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예산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두 번 찾았고 세 분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났다. 국회를 수시로 찾아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도 만났다”며 “국회 예산심의 때는 여의도에서 숙식을 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에 비해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뜻한다.

지방교부세(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의 그것이 합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1년에 4번에 걸쳐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