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외국인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치안 대책, 중소형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 계획 등의 국제적, 지역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의 대책을 요구했다.

첫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거제를 일본산 수산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 결과가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의 해양연구소에서 오염수가 남해안에 도달하기까지 빠르면 약 7개월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전하며, 연간 이용객이 약 35만 명 수준인 거제의 해수욕장 방문객이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어업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원대책뿐 아니라 해양관광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환경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 거제의 정치인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질문은 장평동 주민들의 치안 불안 민원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조선업 재호황기에 급격하게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많은 장평동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거제시 외국인 인구는 9,634명으로 장평동에만 2,9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219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2015년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시기를 설명하며, 당시에는 높은 비율로 선주사 직원(D9)과 가족들(F3)이 체류 중이었던 반면, 현재는 E7,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수가 많고,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대부분의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주사 위주의 문화가 형성된 옥포동의 외국인 거리 속칭 ‘옥태원’은 현재 E7,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가 아닌 점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들의 주머니 형편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편의점이나 한적한 공터에 무리를 지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장평동, 고현동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늘어가는 외국인들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있어 거제시와 경찰서 등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거제 경찰서 외사과에 배정된 인력이 3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급히 인력 충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발언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게 외국인들의 향수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장마차나 프리마켓을 열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김해, 울산, 안산 등에 조성된 외국인 특화거리를 답사해서 문제점과 좋은 점을 제대로 챙겨보고 장평, 고현, 옥포, 아주 등에 조성하겠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 주제는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제시의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조선소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실제로 친환경 선박산업에 대한 사업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해 10월 영암과 올해 8월 부산에 두 차례에 걸친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에서 승선 견학한 ‘백경호’같은 최고 등급(TIER3)의 친환경 선박의 경우, 전 세계 어디든 입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항이 제한된 사례를 설명하며, 인프라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해양관광도시인 거제에도 물양장과 부두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답했다.

이의원은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정박료, 입항료 감액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거제시가 탄소제로, 저탄소의 메카로 거듭나 나중에는 넷제로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박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친환경선박은 없으며, 등록 예정인 친환경 선박은 현재 건조 중인 거제시 어업지도선(DPF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장평동 127번지 학교 부지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발생할 주차난 대책이다. 해당 학교 부지는 2010년부터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으며, 면적 12,000㎡ 승용차 약 6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는 하루 평균 주차 수가 100여 대로 많지 않으나, 이 의원은“조선소의 경기가 괜찮을 때는 주차장에 차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라며 “조선소 호황에 따라 곧 인근 원룸들이 다 채워질 것”이라며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박 시장에게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끝마쳤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민들로부터 정쟁보다는 정책 위주의 수준 높은 시정질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