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동해상에서 실시하는 한미일 훈련에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공식 표기라고 한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다.

대표 발의자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국방부는 진정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원한다면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일본 정부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는 영토주권임을 인식하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동해 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94년 동안의 역사다”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주한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주한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래는 거제시의회 결의안 전문이다.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미일 군사 훈련 당시에도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하여, 국방부의 수정 요구를 받았으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국방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방침은 동해의 명칭을 두고 일본과 오랜 역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동해는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우리 민족 고유의 명칭이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8세기보다 700년이나 앞서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동해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이 인접한 해역으로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국이 사용하는 명칭의 병기가 맞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의 지명은 관련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므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해양의 명칭은 당연히 동해가 맞다.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중요한 인용 자료가 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초판을 발행할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2,000년간 동해였던 명칭이 초판에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동해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1929년 이후 94년 동안 ‘동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의 역사다. 동해를 지키면 독도를 지키는 것이고, 동해를 잃으면 독도를 잃는 영토 수호의 상징이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 국방부는 진정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원한다면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는 영토주권임을 인식하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5일, 거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