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시립요양원 건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라고 발언을 시작한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거제시 고령인구는 21년 11.84%에서 22년 12.59%, 23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2022년 기준 2만 6천여 곳의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국‧공립기관은 1% 미만인 246곳이고, 거제시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요양시설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의 숫자는 설립 주체별로 민간 2,905개소(67.8%), 법인 1,267개소(29.6%), 지방자치단체 105개소(2.4%) 순이었지만,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86.9점, 법인 80.6점, 민간 72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설립 시설의 점수가 월등히 높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주도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공립요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 국공립요양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요양원의 지역별, 경제적 편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 통감하고, 거제시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원 설치 의무와 예산 확보가 명시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과 거제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을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점전략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유휴시설로 전락한 옥포동 키트코 아비도래 관광호텔 부지를 시립요양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거제시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적절한 돌봄을 받는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고령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정식 명칭인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이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거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거제시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21년 11.84%, 22년 12.59%, 23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노인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원의 지역별, 경제적 편차가 날로 커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립요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수는 2만 6천여곳으로 그 중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으로 경상남도 국공립 요양원 현황을 보면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 6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는 2023년 7월 기준, 민간 주도 요양원이 9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요양시설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숫자는 설립 주체별로 민간이 67.8%(2,905개)로 가장 많고, 법인 29.6%(1,267개소), 지방자치단체 2.4% (105개소) 순이였지만, 평가 점수는 설립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 86.9점, 법인 80.6점, 개인이 72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설립 시설의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공립요양원 설립 의무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인권위에서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요양시설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공립요양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3억 원에서 39.9% 대폭 감소된 56억 원만 편성됐는데, 그마저도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라 2023년 국공립 요양원의 신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이 국공립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247:1의 너무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원 설치 의무와 국공립 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화를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거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을 우리 시 100년 거제디자인 추진단의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점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셋째, 동민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옥포동 키트코 아비도래 관광호텔 부지 활용입니다.

호텔 유휴시설과 부지를 거제시 시립요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인생의 끝자락,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