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비중이 높은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힘찬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조선 시황이 좋아지면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심사 결과 2차 정밀심사를 결정하였고, 일본은 정밀심사를 진행중이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심사를 지켜보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호황기 수주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사태에 직면하여 중앙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허술하게 추진되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매각 명분도 거짓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상호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선가 하락 등 각 조선사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조선산업 경쟁사 상호 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조선 호황에 들어서면서 모두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9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내려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 독과점 해결 부재로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미래 성장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적자기업에서 탈피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경영기반이 생명입니다. 중후장대 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경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처럼 찾아온 조선산업 활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들 때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족쇄를 풀고 향후 경영 전망과 성장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매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황 시기마다 매각 문제에 휩싸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동종사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은 빠르게 종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조선산업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대표적인 국민기업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주요 경제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 방향은 구성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기본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국민 기업화하는 방식과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으로 공기업화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향토기업으로서 지속성을 갖고 동반 성장해 나갈 전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