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조선업 52시간 예외를...”, 홍남기 “고용부와 적극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조선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노사가 협의해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주 52시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 예외적으로 조선업 발전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를 탄력 운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조선 중소업체들이 예외적·신축적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해야 한다”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동의가 필요할 경우 고용부가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기재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이 타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조선 3사가 400억달러를 수주했고 카타르에서 200억달러 규모 100척을 발주한다고 해 앞으로 수주 낭보가 계속 올 것”이라며 “조선 3사 여신을 보면 산은·수은에 집중됐고 올해 만기가 되는 것도 많아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선업이 어려웠다가 올해 들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된 것은 다행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고, 함께 자리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적극 지원을 확답했다.
서 의원은 또 후판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서 의원은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보다는 국내 공급량을 늘리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홍 부총리는 이에 적극 화답하며 “정부가 금융·물류 지원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가격이 두 배 올라 기업 현장 애로가 완화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선소 앞에 늘어선 배달 오토바이 사진을 예로 들며 뿌리·조선업계 등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적용 예외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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