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일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 특혜 매각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생존보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허 시장은 대우조선 특혜 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경남도민들께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허성무 시장이 대우조선 특혜 매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생존보장 방안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23일 보도되었다. 허 시장은 특혜 매각시 경남 전체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한 큰 우려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수합병시 세부적인 고용방안과 협력업체 보호계획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협력업체의 고용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도 한 장 써주면 조건부로 대우조선 매각을 찬성하겠다는 듯한 말로 들린다. 지금까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대우조선 특혜 매각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허 시장의 말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작년 3월 산업은행이 매각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부당해고가 없다는 내용의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 누가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있는가. 대우조선해양은 본사 직원만 9천8백명, 사내협력사 직원은 1만4천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사내협력사는 100여개, 사외협력사는 400여개에 달한다. 이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산업은행 회장이 보장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총리, 대통령이 책임질 것인가. 정부나 산업은행이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간섭해서 감 놔라 배놔라 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현대중공업은 구조자체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자체 사업부 또는 협력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물량을 대거 가져가게 될 경우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는 거제 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일대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공산이 크다.

허 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재부와 산업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에 매각 관련 고용안정 보장과 협력업체 상생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밝혔다. 허 시장의 이 같은 처신이 특혜 매각을 저지하는데 득이 되기 보다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올해 초 허 창원시장은 남부내륙고속철도에도 느닷없이 숟가락을 얹고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바람에 당초 국토부가 추진해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4개월 정도 지연시켰다. 민주당 허 창원시장은 왜 사사건건 우리 거제가 하려는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거제의 생사가 걸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앞두고 안이한 인식을 토대로 매각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 불법 특혜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남도민들께 즉각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20.11.23.

국회의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