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를 개소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된 전문가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53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말 현재 1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창녕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에 9세의 어린 자녀 얼굴에 멍이 들었고, 깡마른 아이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 나타났다가 주민이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가락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던 이 가정은 올해 1월까지 거제시에 거주했던 시민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아동보호 및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복지 업무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아동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지속적인 사례관리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 및 서비스제공, 보호처분 이행관리,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사업, 학대아동 귀가에 따른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을 크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를 갖추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학대피해 아동의 82%가 원가정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 격리 보호받은 아동의 4%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에 노출되었던 86%의 아동들은 원가정에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 40%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녀양육 방법의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경험, 성격 및 기질문제를 보이고 있어 피해아동의 재학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복합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례관리 역시 가장 힘든 전문영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아동의 재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의 양육능력과 돌봄,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복지 실천가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창원시에 이어서 2004년 진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고, 2015년 김해시에 이어 양산시에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원시·김해시·진주시에 이어 학대아동 건수가 많은 거제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학대아동 예방 및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여, 공공 및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학대아동의 증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