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6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빼내기 행태에 엄중 항의하고 공정한 KDDX 사업자 선정 재심사를 촉구하는‘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체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대중공업의 기밀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결의문 전문]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 결의문

현대중공업의 부도덕한 군사기밀 빼돌리기에 엄중 항의하며 공정한 KDDX 사업자 선정을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이 국방부(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 촬영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군사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14년 1월 현대중공업 직원 서너 명이 해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간부(중령)가 건네 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면과 보고서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문서로 편집해 개념 설계도를 복원했다. 개념설계도의 불법 유출은 4년 3개월만인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에서 드러났다. 특수선 사업부의 비밀 서버에서 KDDX 개념 설계도면을 비롯한 다량의 기밀서류를 찾아내었고 이 불법적인 커넥션으로 해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을, 현대중공업 직원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반이 지난 9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같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한 방산비리에 속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빼낸 개념 설계도면이 지난달 심사를 마친 총 7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 설계도면은 KDDX 내외부 구조가 담긴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밀서류다.

2013년 개념 설계도 입찰에는 현대중공업도 참여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점수에서만 20점의 압도적인 격차로 연구사업을 따내 그해 10월 해군에 납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KDDX 첨단 함형 적용 연구, 2019년 KDDX급 스마트 기술 및 무인체계 적용 연구 등 해군본부의 KDDX 연구개발을 위한 3대 국책 연구과제를 독자 수행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았다. KDDX 국책 연구과제를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러함에도 지난달 실시된 KDDX 본사업, 즉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총점 100점 중 단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앞서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개념설계도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 이전이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심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이 훔친 개념 설계도면을 일부라도 활용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 심사결과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수주는 무효임이 분명하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념설계도를 훔친 뒤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2년 6개월 전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를 모를 리 없는 방위사업청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페널티도 없이 0.056점의 차이로 현대중공업에게 7조원 국책사업의 주도권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KDDX 사업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7조 8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위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1년치 매출과 연간 수주 목표에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다. 우리 거제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불공정 수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억눌러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한 곳 ‘공정’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으나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위산업 분야에 불법과 비리가 판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기밀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