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접수 확대와 긴급추경 편성, 가용재원 총동원, 침수 원인 및 행정 책임 규명 등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전역에서 주택과 상가, 농경지와 사업장이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이 무너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한 뒤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시민이 실제로 입은 모든 피해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우선 시민이 신고하는 피해를 모두 접수하고 충분한 피해조사 기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과 상가, 소상공인 사업장, 농·어업시설뿐 아니라 영업시설과 재고품, 의료장비, 침수차량, 공동주택 시설, 종교시설, 토지와 옹벽·법면 등 시민이 실제로 입었다고 신고하는 피해라면 우선 모두 접수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를 접수한 이후 행정이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신고는 시민이 하고, 지원받을 방법은 행정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확인 등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에 피해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 요청하고, 공식 피해조사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거제시 자체 피해접수 창구를 일정 기간 운영해 뒤늦게 확인되는 피해까지 기록·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메워야”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용재원 총동원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삶보다 급한 예산은 없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시민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전부가 정부지원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임차인 등의 피해 가운데 정부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실제 손실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체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당시 약 25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의 위기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재정여력인 만큼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 거제에 실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며 “우리가 재정의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점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활용 가능한 재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계획 조정과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긴급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의 긴급 제·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항구복구 사업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과 상환능력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천 범람·침수 원인 조사 및 행정 책임 규명 요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하천 범람과 침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폭우가 기록적인 극한호우였다는 사실과 행정이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주요 하천과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조사를 요구했다.

하천의 통수능력과 제방, 복개구조물, 교량 등의 적정성, 준설과 유지관리 실태, 공사나 임시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했는지 여부, 우수관로와 배수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부터 침수 위험이 반복됐거나 행정이 위험요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이 언제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어떤 예방조치를 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행정 책임 확인되면 재난지원과 별도로 배상 검토해야”

행정의 책임이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기록적인 자연재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와 하천, 복개천, 배수시설, 공공 옹벽과 법면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행정기관의 과실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 관리와 거제시 발주공사,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사 결과 행정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상복구 넘어 개선복구…같은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피해복구의 목표를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시민의 일상회복과 개선복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넘친 하천을 이전 모습으로만 되돌리고 용량이 부족한 배수시설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으로는 다음 집중호우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같은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시설만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복구는 진정한 복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천 통수능력 확대와 우수관로 및 배수체계 개선, 복개수로와 배수펌프장, 수문과 저류시설 등을 하나의 도시방재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변화에 맞춰 하천과 소하천, 우수관로, 배수시설, 도로와 사면 등 재난취약시설의 설계 및 관리기준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성명에서 거제시에 ▲시민 피해 전수 접수 ▲충분한 피해조사 기간 확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 지원 ▲긴급추경 편성 및 가용재원 총동원 ▲재난 원인과 행정 책임 규명 ▲책임 확인 시 정당한 배상과 피해구제 ▲원상복구를 넘어선 개선복구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두 번 눈물 흘리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억울함 없이 지원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라고 강조하고, 거제시가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와 시민의 일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시는 시민의 피해는 모두 접수하고, 책임은 끝까지 밝혀라

-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와 시민의 일상회복에 나서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전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와 사업장이 물에 잠겼으며, 도로와 하천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시민이 실제로 입은 모든 피해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시민들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제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정부의 지원기준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민이 신고하는 피해는 모두 접수하고, 피해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재난지원의 출발은 정확한 피해 파악입니다.

피해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 여부를 따져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시민이 입은 피해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과 상가, 소상공인 사업장, 농·어업시설은 물론 영업시설과 재고품, 의료장비, 침수차량, 공동주택 시설, 종교시설, 토지와 옹벽·법면 등 시민이 실제로 입었다고 신고하는 피해라면 우선 모두 접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정 재난지원 대상인지, 자체지원이 필요한 피해인지, 보험이나 의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인지를 행정이 분류하면 됩니다.

피해신고는 시민이 하고, 지원받을 방법은 행정이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피해지역과 유형이 광범위한 상황에서는, 짧은 기간 때문에 피해신고가 누락되거나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피해액이 확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는 피해신고와 현장조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에 기간 연장을 적극 요청하십시오.

또한 공식적인 피해조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거제시 자체 피해접수 창구를 일정기간 계속 운영하여 뒤늦게 확인되는 피해까지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시민이 입은 피해까지 행정의 기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긴급추경을 편성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십시오.

시민들의 삶보다 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시민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전부가 정부지원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임차인을 비롯해 영업설비와 재고품, 의료장비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실제 손실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시민이 입은 현실의 피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변광용 시장의 대표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차례 추진한 끝에,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 원을 사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의 위기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재정여력인 만큼,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에 실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집과 가게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와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생업의 기반을 잃은 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민생회복을 위해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정부에 최대한 요구하고, 경상남도가 지원할 부분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 보험금과 의연금 등을 적용하고도 메워지지 않는 사각지대는 거제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활용 가능한 재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긴급 제·개정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거제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정여력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또한대규모 하천과 배수시설, 도로 등 항구적인 재해복구와 재발방지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국·도비와 자체재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정건전성과 상환능력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채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규모 재해복구와 항구적인 개선복구에 필요한 재정수단으로책임성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국·도비 확보를 최우서으로 하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세출 구조조정과 긴급추경,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방채까지 포함한 ‘수해복구 및 민생안정 종합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재난 앞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하천 범람과 침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폭우가 기록적인 극한호우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우였다는 사실과 행정이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피해가 컸던 주요 하천과 침수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천의 통수능력은 충분했는지, 제방과 복개구조물·교량 등 각종 시설물은 적정했는지, 준설과 유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나 임시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는지, 우수관로와 배수시설은 정상적으로 기능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부터 침수위험이 반복됐거나 행정이 위험요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지역이라면 행정이 언제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어떤 예방조치를 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관리책임 가능성까지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올바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의 책임이 확인되는 피해는 재난지원과 별도로 배상까지 검토하십시오.

재난지원과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적인 자연재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와 하천, 복개천, 배수시설, 공공 옹벽과 법면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행정기관의 과실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거제시 발주공사,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행정의 책임이 확인되고 재난지원과는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책임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분류하여시민에게 가능한 배상과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경상남도가 책임질 부분은 경상남도가, 거제시가 책임질 부분은 거제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섯째, 복구의 목표를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