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4개월 사이 약 900억 원의 공적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거제시장에게 한 발언이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분까지 합산 약 630억 원의 공적자금이 거제시민에게 분배되어 지역 상권에 투입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변광용 시장이 제시했던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약 2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특히 거제시 재원 투입은 10% 미만(도:시 5:5) 수준에 그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거제시 예산 100%로 추가 250억 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완결성보다 재정의 고집으로 비칠 수 있다”며, “불과 3~4개월 사이 약 900억 원의 현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정책 효율성, 물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 차원의 유사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시 추가 분담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자체처럼 지방채 발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약 700억 원을 현금 분배가 아닌 인프라에 투자했다면, 버스터미널 확장·이전·현대화, 정규 공공체육시설(축구장·파크골프장·수영장·실내체육관) 조성, 관광자원의 랜드마크화 등 도시 경쟁력 자산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진짜 어려운 분들께 두텁게, 미래세대에겐 단단한 인프라를 남기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현금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 테이블을 통해 ▲추가 현금성 집행의 단계적 논의 ▲보편·선별 병행의 합리적 재설계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한도 설정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정질문 이후 김선민 의원은 이태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에게도 제안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당론으로 정한 ‘조례 심의보류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시기에 대한 원점 논의’를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