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은 7월 3일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 관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 위원장과 거제시 집행부 간의 시정질문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 바로잡고 싶은 점 등을 전달하고자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경비 지원의 성격에 대해 “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아닌,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거제시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도 시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 원인을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최 위원장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필요”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불과 몇 년 사이 3천 명대에서 800명 대로 급감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사용된 거제시 예산이 약 75억 원, 올해도 약 9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며, 사립유치원에만 집중된 지원이 타 보육 형태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환경을 고려해 3~5세 아동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 ‘거제형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지원체계를 통해 공정한 예산 분배가 이뤄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외국인 아동 지원 공백도 챙기겠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최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 공백도 세밀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