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6월 27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안을 조정하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20만 원, 일반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 또한 470억 원에서 약 350억 원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점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만 1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시행하였고, 그 효과는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권 환매로 인한 잡음이 많았는데, 거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는 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이 유통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조정안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려는 절충안으로, 정치권이 초래한 시민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 본연의 임무인 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거제시의회는 민생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거제시와 상호 의견 접근이 가능한 거제시의회 안을 제시하고, 거제시민 앞에 투명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제시장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 만큼, 거제시의회가 이에 호응해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거제시민에게 복무하는 위정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실적 자세로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28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