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옥포·장평 등은 여전히 지역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소비 기반의 약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 상가 공실률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기회 삼아 우리 시도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 재설계 및 인프라 개선: 보도 확장, 휴게공간 설치, 가게 리모델링, 간판 정비 등

▲ 경영·마케팅 지원: 온라인 마케팅, 메뉴 개발, 교육·컨설팅, 공동 브랜드 전략

▲ 행정지원 강화: 간판·노점 규제 완화, 거리 행사 허용 간소화

▲ 관광 연계 전략: SNS 친화 공간 조성, 지역 관광지 연계 및 홍보 강화

또한 김영규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통합적 재기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생계비 지원이나 재창업 교육이 미흡해 재기 기반이 부족하다”며, 심리상담·경영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영업주의 폐업 신고 지연으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영업신고증 선발급 제도 도입 또는 직권폐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남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