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12.3 내란 사태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적 인구 유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변 후보는 “거제시의 수장은 시민과 지역 경제,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힘과 희망이 되어야 한다.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 진심과 진정성으로 반응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과 함께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거제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라며 “어려움에 빠진 서민, 자영업 인의 세금 감면, 서민금융 및 정책 자금 확대, 대출 이자 이차보전 완화 등의 지원 대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시 민생경제 지표도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6만여 명에 육박했던 거제시 인구는 조선업 수주 침체와 함께 인력 조정 등으로 지속적 인구 유출 현상을 겪으며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조선업 수주와 건조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반면에 외국인은 2022년 5,861명에서 2024년 14,969명으로 급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022년 13,511 가구 18,772명에서 2024년 15,813 가구 21,672명으로 약 17% 증가했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도 2022년 30,651 가구 42,555명에서 2024년 35,426가구 48,104명으로 매우 증가했다.

또 2024년 11월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9.81%로 전국 평균인 93.61%보다 한참 낮고, 같은 해 3분기의 옥포동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9.5%로 전국 1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적인 토목 사업의 예산 투입과 대비해 지역 상권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보탬이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변 후보가 거제시장으로 재임할 지난 2020년에 재정을 안정적 운용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의 긴급한 상황에 거제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되기도 했고, 재정적으로 전혀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일 때 전 시민 1인 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에 경남 도내 최초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