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대 규모 복합관광지로 주목받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이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대상지의 40% 이상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등급 상향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거제시가 지난해 5월 경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개발 대상지 내 1등급지는 6만 2,500㎡,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 1등급지가 20배 이상 넓어져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진행 자체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환경단체의 생태 자연등급 상향조정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를 외면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개발 반대 운동에 밀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노자산 정상 주변부를 포함, 생태 자연도 1등급지를 전체 사업대상 육지부의 40%를 넘게 만들었다.

민간투자자가 4,0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려고 했던 남부 관광단지 지정 면적은 약 369만 3,875㎡이다. 이중 육상 개발 면적만 약 100만 평으로 계획되어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였다. 그러나 환경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등급지로 분류된 40%의 부지는‘원칙적으로’ 개발 불가능한 토지가 되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일단 환경부 고시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업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거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촉구 한다.

하나. 거제시는 면피용 이의제기가 아닌 사업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각종 규제로 미개발 상태인 남부권을 발전 시켜 거제시 지역 균형 발전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겨 관광거제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거제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 가뜩이나 조선경기의 침체로 전국 최악의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거제에서 환경단체의 일방적 목소리에 떠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라도 환경부 고시안에 대한 면피용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 지역 환경단체는 지역 경제를 위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하라.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우리 거제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 환경단체들은 지역 경제개발의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개발에 있어서의 환경 영향 ‘저감대책(Mitigation Plan)’의 제안자로 자리 메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향이 지역발전과 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 환경운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 서식지는 우리 거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다. 그러나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의 넓은 서식지가 친환경적 개발과 공존할 수 없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의 서식지가 늘어나는 것만큼 거제시민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관광거제의 앞날이 어두워질 것이다. 긴꼬리 딱새와 팔색조, 거제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잘 가꿔진 외도 보타니아의 화원을 자연이 훼손된 것으로 보는 일방적인 환경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 조선 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 모색하자.

남부내륙관광단지의 환경부 생태자연등급 조정 사안은 다시금 우리에게 거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도 언제든 각종 규제와 인허가의 장벽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범준 예비후보는 이런 이유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만일 우리 거제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칭) ‘조선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일반법상의 각종 규제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제가 조선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 하에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새만금특별법, 원전소재지역특별법 등 처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일반법 상의 규제를 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거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 바꿔야 바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