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평점 기준을 급격하게 높여 자사고 퇴출을 유도하고 있는 등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김한표 간사를 비롯한,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위원이 공동 주최하여 문제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문제점과 사회화 추구에 대해 짚어보고 자사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에 관한 논쟁의 핵심: 국가의 개입, 자율,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부 주도와 감독 위주의 후진성에서 벗어나 자사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관(官)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탈피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사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등을 고려하는 자사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중동고등학교장은 ‘자사고 평가 계획은 자사고 폐지 계획’이라는 주제로 반(反)교육적 평가 기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고, 양영유 중앙선데이 교육전문기자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자사고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자사고 정책과 대입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일률적 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은 위헌’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 이명웅 변호사는 자사고 폐지정책을 헌법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날 공동개최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위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식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획일적인 학습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이들 교육에 이념을 담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는 여러 방면에서 평준화 된 교육에 획일성을 보완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인재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하여 수준 높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대선 공약을 이유로 외고‧자사고 도입의 맥락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 또한 무시한 채 일방적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며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향후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성과 발전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차원의 법안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자율성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