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제시장이 바라보는 매각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시장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문제가 거제지역을 넘어 경남, 울산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주주총회는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6월 3일과 12일 현대는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실사를 감행했으나 노조원과 거제범시민대책위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 이후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 체결, 5월 31일 현중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거제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내 집회는 물론 서울 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역시 지난 3월 28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유럽연합을 포함한 해외 10여 개국의 기업결합심사입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주점유율 상한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비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용보장이나 협력업체 거래선 유지라는 본계약 당시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만들어질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회사가 대주주로 지배하게 되며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본사로 기능하게 됩니다.

수주 영업은 물론 인사와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우의 독립경영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광용 시장님이 지난 11일 대우조선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판단이 악화되는 여론을 되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운동의 최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는 지난해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인 10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담아내고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이 해당 부서와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많고, 새로운 부서나 담당의 신설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은 조선경제과로, 조선경제과에 있는 거제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관광마케팅과에 있는 고려촌 조성사업이나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담당은 행정과로 다시 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날로 그 수요가 더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분리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거나 노동담당을 신설해 거제시의 각종 노동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거제시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서나 담당의 신설 또는 재배치, 업무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천만 관광시대는 거제시의 미래비전입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거제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계획, 향후 예산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는 지난해 향후 시의 미래비전을 이끌어갈 4대 위원회 중 하나인 천만관광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관광산업이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급격한 조선경기에 지역경제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새롭게 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문 부서의 역량을 강화해 관광정책을 우리 시의 주요 시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치밀한 관광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르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천만 관광시대가 구호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관광 관련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의 판단인지 예산담당 부서의 판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거제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향후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계획, 예산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4. 흥날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그간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시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과 1만 4천여 명을 태운 매러디스 빅토리호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장승포동 일대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이 흥남철수기념공원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평화공원(평화촌), 애광원 등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평화관광벨트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7년간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예산규모를 축소해가면서 겨우 보완 요구된 경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더욱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취임 이후 평화촌 구상과 맞물리면서 상당부분 콘텐츠가 중복되는 등 사실상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거제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전수 조사와 중기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접하는 매우 흔한 민원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통학로와 관련한 것입니다. 각종 게시판에도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민원성 글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제1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위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학부모나 학교 측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시적이지 않고 그때마다 예산 문제가 끝없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현재의 통학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통학로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위험 우선순위를 따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배치나 증원, 시설의 개선, 차량통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요 방향 중의 하나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