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키는 언론인 여러분과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25만 시민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고독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고독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대책은 노년 고독사에 집중되고 있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장년층의 고독사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5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9%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3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40~50대 중년층의 비자발적 1인 가구 및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20~30대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년층 1인 가구는 공동체 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통해 정기적으로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중년층 1인 가구는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만한 통로마저 없어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우리동네 돌봄단’은 64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도나 습도, 조도와 움직임 센서가 수집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움직임이 없는 시간에 따라 정상, 주의, 경보, 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위험 경고가 울리면 1차로 전화 확인을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집을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관악구의 전수조사로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50세대가 그 대상입니다.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을 복원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시에는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연계해 주고, 주변 이웃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제시에서도 중장년층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증원하여 다양한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OECD 평균 7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7배 정도 많은 담당 주민의 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복지담당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거제시민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