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2019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제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11~18세 서울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는 34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159대의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 국비?도비?시비를 편성하여 지원해왔으며, 2020년 당초예산안에 국비 2천1백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등 총 4천2백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관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율리사 페레라스 코프랜드 뉴욕 퀸스 시의회 의원은 생리대는 화장실 휴지 같은 필수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로 법안은 통과되었고 뉴욕의 11~18세 약 30만 명, 보호시설 거주 여성 23만 명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 뉴욕시는 돈 보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월경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사회적 편견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여수시, 강남구, 서울시의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거제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중 11~18세 여성청소년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여성청소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근거를 위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지원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우리 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