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사업 무기한 연기 이유 무엇인가?

엑스포사업 무기한 연기 이유 무엇인가?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 시정질문

1.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면·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1)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면?동별 및 전체)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용 원칙과 반영 예정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반영 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가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엑스포 개최 관련

- 변광용 시장의 공약인 거제엑스포 개최가 2040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되면 수조 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의 미래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애초 엑스포 개최를 공약으로 채택한 사유, 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7년 인정엑스포 개최(일명 ‘배(ship) 엑스포’)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몰 사업 관련

- 우리 시는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잠자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된 제조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지역 내 비어있는 점포를 거제시가 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무료 또는 저가로 임대해 줌으로써 창업을 도와주는 ‘청년몰’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 부처의 청년몰 관련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상당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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