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전세버스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7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401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400여 명의 운전승무원과 사무실 근무자 5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7개 전세버스 사업자는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송을 하지 못하는 양대 조선소 근로자의 출퇴근과 고등학생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동결상태인 양대 조선소와의 출퇴근 용역 계약 및 관내 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외부 행사시 지역 전세버스업체 외면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은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이어져 3,000여 명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7.29%, 2018년 16.38%, 2019년 10.88%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4대 보험료와 연월차휴가수당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유류비는 2017년도 평균 1,100원에서 2019년 현재 평균 1,360원으로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유류세 감면 기간이 9월 1일부로 끝나면 1리터당 46원의 요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2016년 차량 한 대당 1억 3천만 원에서 2019년 1억 7천만 원으로 상승하여 새 버스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전세버스 회사 대표들과 노동자들 모두 현재의 불합리한 계약을 거제시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거제시가 나서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제 D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사곡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와 59명의 중경상 부상자들이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미작동과 정원대비 17명을 초과한 탑승자로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정비와 소모품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2015년은 통근버스 운행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필수 소모품 교체 외에는 차량 정비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통근버스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발생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해서 생기는 분진과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는 여과장치인 DPF장비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핵심입니다. 타이어도 적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제 때 교환해야 미세먼지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승무원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 안전관련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를 바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업체의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용역 계약 체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운전승무원 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대표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최저임금을 밑도는 소득으로 인하여 운전승무원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운전승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꼭 필요합니다.

거제시 조례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양대 조선소 책임자와 전세버스 사업자, 운전승무원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세버스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거제시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