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에 지역 간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에 지역 간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전기풍 의원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에 따른 공론화에 예상되는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에서 거제에 이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검토 이후 기본설계비가 책정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발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를 선정하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론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에서 견지해야 할 당연한 업무자세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타 시군에서 역사입지 선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도에서 그랜드비전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종착점 거제역사를 어느 지역에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이 중요하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단선을 복선으로의 변경, 착공식을 거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에 대해 거제시장께서는,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적정한 노선과 역사입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치나 용역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거제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거제시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예정지 타 시군은 벌써 역사 입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입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이제야 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향후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여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시민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주장했듯이 먼저 입지여건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거제의 미래상을 담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합천군과 통영시는 전문기관에 역사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하여 역사주변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첫째 김천에서 진주,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을 직선화하자는 것과 둘째 창원으로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단선으로 25회 운행되는 것 중에 창원으로 7회 운행하는 것을 최대화시켜 달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창원시로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제까지 오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6회 건의했다고 합니다.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거제시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용 시장께서 고성군수, 통영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밝혔듯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지역 간 갈등요소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위주로 심혈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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