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예비후보 선대본은 거제시의 부족한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거제 복합리조트 추진을 8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거제의 산업은 중공업 편중으로 성인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야기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 많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합리조트』란 카지노와 비(非)카지노 시설의 매출 균형을 통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광?레저시설로의 순기능을 극대화한 카지노 리조트를 의미하는 관광 용어이다. 김 예비후보측 설명은 사실상 2025년 폐지될 강원랜드 카지노를 거제시에 유치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산업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거제복합리조트 추진을 언급한 바 있고, 차제에 이를 여성일자리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이 발표한 공약 전문에 따르면 오는 2025년 폐특법 종료를 앞두고 ‘제주 드림타워, 인천 복합리조트 특구, 새만금 특별법 발의 등’ 지자체 차원의 내국인 출입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이 깊어지고 있으며, 폐특법 폐지 이후 2025년 전후로 최소 1~3곳의 내국인 출입 복합리조트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거제시가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해 얻는 이점이 단순한 여성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강원랜드, 순이익의 25%), 관광 진흥기금(강원랜드, 년 1,500~1,600억 규모) 그리고 지방세수 증가 등을 통해 지역 부흥·발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거제시의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를 통해 거제경제의 조선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인 이유를 조선업 불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정서가 상존하고, 2025년의 폐특법 폐지, 2025년 전후 집중된 주변국의 국가 정책적 복합리조트 조성 붐 등이 대내외적인 호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며, “거제시가 복합리조트 사업에 도전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시 오지 않을 이런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김 예비후보는 “정파나 여야를 떠나 거제시의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거제의 미래를 위해 단합하여 사활을 걸고 복합리조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라고 김 예비후보는 역설했다.

(끝-아래 전문)

2020. 2. 1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

[?호 공약] 김범준 예비후보, “여성 일자리 해법, 복합리조트 추진”

거제시 여성 일자리 문제와 중공업 편중

우리 거제시의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전국 최고 수준(5위)의 남녀성비 불균형 도시란 것이다. 2017년 기준 남자 인구는 여자보다 17%나 더 많았다. 그런데 이를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로 가져가면 우리 거제는 여자 100명에 남자 241.6명의 달하는 전국 최고의 남성 초과 지역이다. 성인 여성인구가 극도로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거제에는 여성이 없다.’란 명제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거제에는 남성 일자리만 많으니까 성인 남성이 많고, 성인 여성의 일자리는 없으니까 여성 인구가 적다는 말과 동일하다. 따라서 거제의 여성 노동가능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육아, 가사, 학업 등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 아주 높다라고 가정해도 틀리지 않다. 일반적인 유통·서비스 업종의 남녀 성비가 최근 거의 50:50의 균형에 접근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거제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업의 산업특성 상의 극심한 성비 불균형 문제는 거제 사람이면 굳이 따져볼 이유조차 없는 자명한 사실이고,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처럼 우리 거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하고, 지역산업의 중공업 편중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런 불균형은 도시의 문화적, 정서적 건강함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도 야기한다.

거제 복합리조트 추진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영종도에 총 3곳 그리고 전라북도와 부산에 각각 1곳을 합쳐 총 5곳의 외국인 전용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복합리조트』란 카지노와 비카지노 시설의 매출 균형을 통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광?레저시설로의 순기능을 극대화한 리조트를 의미하는 용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의 복합리조트가 대표적이다.

현재 이 복합리조트 산업은 전 세계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오락·패션 등의 5차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복합리조트는 산업의 특징상 남성 일자리보다 더 많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 참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인 강원랜드는 자산 4조 2,312억, 매출 1조 4,380억, 순이익 2,973억, 직원 3,744명 등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복합리조트는 100% 민자사업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게임업, 소프트웨어업, 보안업, 숙박업, 식음료업, 인테리어업 등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거제복합리조트가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제대학교에 호텔카지노 전공 과정 개설하여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강원랜드처럼 신규직원 5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채용하면, 거제시의 고질적인 여성 일자리 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준 선대본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산업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거제복합리조트 추진을 주장했었고, 이제 이를 공약으로 공식화한다.

거제 복합리조트 가능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강원랜드 같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요구가 지난 수십 년간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금강산 카지노부터 제주도, 서울, 새만금, 부산, 인천공항 등에서 대정부 제안이 있었고, 지금도 내국인출입 카지노 개설을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강원랜드의 법적 근거이자 10년 한시법인 ‘폐특법(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선·태백·영월·삼척·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도 폐특법 시효 연장 공약을 선거할 때마다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강원랜드에 의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미 10년씩 두 차례나 연장한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 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서는 2025년 폐특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강원도도 이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폐특법 종료를 앞두고 제주 드림타워, 인천 복합리조트 특구, 새만금 특별법 발의 등 지자체 차원의 복합리조트 시장의 내국인 카지노 개방을 기대하는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김범준 선대위는 “조선 위기지역 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한 거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폐특법으로 강원, 호남, 경북 등 7개 시·군이 혜택을 받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처럼, 조선위기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해 거제·통영·고성·사천·목포·군산·울산 등도 특별법의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더 많은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내국인 카지노 개방의 내·외적인 여건은 더욱 좋다. 우선 한국인의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이루어진 국외 원정 카지노 추정액은 2011년 기준 2.2조 원, 2017년 4.9조 원으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은 카지노 산업 육성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자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관광 자원화를 국가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복합리조트 법을 18년 만에 통과시킨 일본도 2025년까지 대규모 복합리조트 3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원은 연간 67만 명의 강원랜드 이용자가 일본 복합리조트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국부 유출액을 연간 1조3천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주변국의 복합리조트 확대에 대응하여 2025년 이후 국내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복합리조트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대신할 복합리조트 두세 군데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물론 거제시가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해 얻는 이점이 단순히 여성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합리조트는 지역개발기금(강원랜드, 순이익의 25%), 관광 진흥기금(강원랜드, 년 1,500~1,600억 규모) 그리고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재원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혜택도 있다. 예를 들어, 일단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거제시에 유입될 더 많은 관광객으로 식당, 술집, 호텔, 테마 파크, 주유소와 같은 다른 사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거제시는 더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용과 세금, 그리고 소상공 자영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선업 불황의 명분과 폐특법 폐지, 주변국의 국가 관광정책 차원의 복합리조트 조성 붐 등, 거제시가 복합리조트 사업에 도전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그리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우리 거제가 지금부터 사활을 걸고 거제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0. 2. 1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