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2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제시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지역 소상공인 및 거제시민들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입니다. 거제지역의 상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제시도 군산시나 경기도처럼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공공배달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한 군산시는 2020년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였습니다. 야구명문 군산상고의 별칭인 ‘역전의 명수’에서 이름을 딴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에는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7월 1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가입자들의 주문금액도 20억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구 26만 군산시민 2.6명당 1명이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 소상공인과는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10,279개로 계속 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착한 어플을 만든 이유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료 등이 없는 3無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배달의 명수 앱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뿐만 아니라 업소별 월평균 2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하는 ‘배달의 명수’ 앱 개발비용은 1억 3천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운영은 앱 개발자에게 맡겨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다만 군산시가 연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힌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한 인구 1천 3백만 명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2020년 4월 9일 군산시와 상호협약식을 가지고 오는 9월 사업에 참여할 시범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과 운용형태를 고심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 부산, 전남 순천, 강원 춘천까지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명수’의 빠른 확산을 촉진한 군산시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0년 4천억 원으로 거제시 지역상품권 발행 500억 원보다 약 8배 많습니다. 4천억 원 중 3천억 원 8% 할인, 1천억 원 10% 할인하고 있으며, 5천 원, 1만 원,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거제시보다 4천여 개소가 많은 10,279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 명수’ 앱 이용자의 65%가 군산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도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억 원의 상품권을 1인당 1백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배달앱까지 만들어진다면 거제지역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 없는 공포 ‘코로나19’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거제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